전술핵무기로 사용 가능한 B61-12 폭탄을 투하하고 있는 미 공군의 F-35A 전투기. 미 국방부 제공

"한반도는 전술핵 배치하면 매우 위험"

바이든 정부 시절 한미핵협의그룹(NCG) 미국 측 대표를 지낸 비핀 나랑 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가 한반도에 전술핵 배치에 관한 회의적인 시각을 밝혔다.

14일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열린 전 세계 핵 문제에 관한 대담에서 그는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좁고 제한된 환경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매우 취약하다"며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할 경우 위기 상황에서 생존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전술핵 B-61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핵을 보유한 북한을 상대로는 생존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전술핵 재배치 대신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따른 억지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4일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열린 전 세계 핵문제 관련 대담에서 한반도의 전술핵배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비핀 나랑 전 미 국방부 차관보.

북핵 위협에 대한 한반도의 해법은?

이날 대담에서 나랑 전 차관보는 B-61과 같은 무기들을 한반도에 배치할 경우 "위기나 충돌 상황에서 가장 먼저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은 현재 미국에서 제공하는 확장억제 정책이 본질적으로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전술핵 배치보다 생존 가능성이 훨씬 높고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의 핵전력이 모두 철수한 인도태평양 지역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의 한반도 억제력이 약화하지 않는 방안으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의견이 대두돼 왔다.

그러나 조 바이든 정부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며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의 핵 공유를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해왔고, 지난 2023년 4월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핵 위협에 맞서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해 NCG를 출범시켜 중대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 전략자산을 사용 계획을 공유하기로 했다.

나랑 전 차관보는 이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은 유럽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과 중국의 부상으로 우리는 효과적인 역내 억지력에 대해 다르게 생각해야만 했다”면서도 지리적 특성상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유럽에서 사용되는 전략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B-61 같은 전술핵 재배치가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의 용도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며, 자신은 해양 중심의 환경에 맞춘 역량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러한 한반도 내 전술핵배치 등 확장억제 강화에 관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알려진 바 없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에 지명한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개발담당 부차관보는 지난해 4월에 미 국무부 관영매체 '미국의 소리(VOA)'와의 대담에서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한다"고 밝히며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