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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데 대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라고 비판하며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미동맹'은 전통적으로 보수진영이 강점을 가진 아젠다로 여겨져 왔음에도 정작 보수진영 정권이 한미동맹에 균열을 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특히 조기대선 가능성이 열린 가운데 외교·안보 이슈에서 정부와 여당의 실책이 부각될 경우 민주당의 중도·보수 유권자층을 향한 외연 확장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당 지도부의 판단도 엿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의 민감 국가 지정을 두고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동맹국에 통보 없이 선포한 계엄 등 상황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워 결국 민감 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민의힘의 독자 핵무장론 주장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으로, 사실이라면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선동이 한국의 안보와 경제의 매우 심각한 걸림돌이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민감 국가 지정을 초래하고도 민감하게 파악 못 한 무능한 권력과 그 잔재로는 더 이상 나라를 지탱하기 어렵다"고 했고, 한준호 최고위원도 "우리나라의 국격이 대체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지 허탈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YTN 라디오에서 "윤석열 정권의 외교 리스크 관리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조속히 윤석열을 파면하고 국가를 정상화할 때만 한미동맹이 공고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감국가 지정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 문제"라며 야권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도 "해괴한 소리"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민감국가 지정이 작년에 있었던 탄핵 때문이라는 해괴한 소리를 하는 모양인데, 이상한 말씀 하지 말고 정신 차리셔야 한다"며 "(이번 사태는) 여권의 핵무장론 대국민 사기극 때문에 국가·국민적 피해를 입게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핵무장을 하면 좋다. 하지만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여당은 대가 부분은 빼고 달콤한 부분만 제시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정치집단이 이런 무책임한 주장을 남발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023년 4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이 만나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는데, 여기에 핵확산 금지조약에 대한 의무를 명시했다"며 "당연한 걸 왜 써놨겠나. (한국이) 자꾸 조약을 위반할 것 같으니 협정을 지키라고 복창을 시킨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때문에 한미동맹마저 무너질 판인데 국민의힘은 외교 참사마저 야당 탓을 하다니 대체 국격을 어디까지 떨어뜨리려고 하는가"라고 주장했다.